[북한사회복지]북한의사회복지전개과정과사회복지제도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북한은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후 통치이념으로 `주체사상`을 내세웠으며 이는 현재까지 북한체제를 주도하는 기본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북한 사회복지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과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북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념적 배경

사회복지는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북한은 1940년대 말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보험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 국민 대상의 11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도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특히 강조하는 제도이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이처럼 정권수립 이전부터 시작되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형성되었다.
북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은 초기 정권수립의 기초가 된 마르크스의 복지이념에서 출발하였다. 마르크스 사회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모순을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복지이념은 그 일부이다. 마르크스 복지이념은 분배원칙을 제시하는데 `평등한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