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인권]고령화사회의등장과노인인권문제,노인인권보장의기본원칙,노인인권의과제와전망

노인과 인권

I. 인권의 의의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현실의 법률들이 보장하는 권리 이전에 이미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개념은 선험적으로 정해진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회집단들이 저항운동을 통해 확립해온 개념으로 역사가 발전해옴에 따라 그 속에 함축된 권리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확장되어온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인권운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지만 경제적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제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지위가 하락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관념은 현대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증세의 신분제 사회를 깨뜨린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국가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생겨났다. 각 나라마다 근대국가를 수립한 시민혁명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인권개념을 확립한 시민혁명의 전형적인 예로 프랑스혁명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