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복지]남북한사회복지제도의비교와통일에대비한한국(우리나라)사회복지의과제

I. 남 ·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남 ·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남 · 북한의 사회경제체제의 목표와 근대화 추진방법에 따라 달라졌다. 남 · 북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경험하는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해 왔다.
남한은 분단구조가 사회복지제도 구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제도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매도되어 `평등`의 가치는 필요 이상 억압받아 왔다. 또한 과거 군부정권들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관련입법을 하였지만 명분에 그쳤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빈부격차 및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념에 부합하는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 복지사회 구현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졌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 산업화의 성공으로 무상치료 및 11년 무상의무교육이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