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정책]고령사회와노인고용의필요성,노인고용현황과문제점및활성화방안

고용보장정책

I. 고령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1. 노인부양의 한계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족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을 높여서 결국 사회적 부양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의 자립이 중요하며 생산적 고령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1) 가족부양의 한계

산업화 · 도시화로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의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인의 권위는 급속히 약화되었다. 또한 최근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삶의 기초가 크게 훼손되면서 도덕적 · 사회적 결속을 이어주던 의식체계와 가치규범, 도덕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