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원리 및 쟁점

1. 교육자치제란?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 정립된 견해가 없으며 이를 사용하는 논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교육자치에 관한 논쟁은 교육자치에 대한 개념의 혼란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교육자치에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며(이기우, 1998), 교육자치는 법률상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육자치를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당해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조성일ㆍ안세근, 1996).
둘째,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구가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교육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김병준, 1998).
셋째, 교육사무를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