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Ⅰ. 서 론
안기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의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즉, 북한의 위협과 국내 치안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조직을 민간인을 감시하고 사찰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측에서 2xxx년 불거졌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술은 구체적이다. 이는 국가본연의 업무인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찰의 범위를 벗어나 민간적인 차원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분명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사찰은 총리실 산하에 공무원 비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무원이 아닌 KB협력업체 대표를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즉, 공직근무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월권행위다. 국가 본래의 업무를 벗어나, 국가권력으로 개인을 구속하는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할려는 것처럼 비춰져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