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의본질(의의,유형)

소비자문제의 본질(의의, 유형)
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문제의 의의와 영역

(1) 소비자문제의 의의

인간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소비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허위 ·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물건을 구입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원에 이끌려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세탁소에 맡긴 음이 손상된 경우, 통신판매로 주문한 제품이 제때에 배달되지 않는 경우, 이삿짐을 옮기다가 회사 측의 잘못으로 망가진 경우, 여행계약이 여행사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등 제품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피해 내지는 불이익의 현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소비자문제(consumer problem)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문제는 상품 그 자체의 품질내지 안전성 문제와제품의 가격이 경쟁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문제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흔하게 경험하고 있는 품질불량, 부당가격, 허위 및 오도광고, 부정계량, 불친절, 부당거래, 교환이나 수선문제 등 소비자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안전도 및 기계적 결함, 의료에서의 불필요한 수술, 약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도, 환경오염 등은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나 복지를 유지 ·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문제는 인간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 예를 들면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일인당 국민소득, 생산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소비자문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최종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생활자로서의 경제적인 행동, 즉 소득의 획득 및 재화와 용역의 구매, 소비(사용),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활동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문제는 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경제의 성장에 역행하는 반경제성장적인 요소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가격기구를 통하여 시장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 즉 소비자의 안전, 사회 및 경제정의의 실현, 소득의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