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의전망(소비자정책환경의변화와소비자교육추진방향)

소비자교육의 전망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소비자정책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교육의 전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로는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 소비환경의 변화

1) 신유형 소비자문제의 증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외로부터 사기적 마케팅 기법 유입 및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 등 신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상품의 기능 및 종류가 전문화되고 사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품질과 가격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 속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정보선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신유형 소비자문제에 신속한 대응불가

과거 규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및 사후구제정책으로는 급격한 시장변화로 야기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