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Ⅰ. 불법원인급여의 의의외 입법취지 및 근거
1. 의의
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부인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이다. 원래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때는 급부자가 수령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득의 반환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나 도박판에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급부이다. 이러한 급부는 본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이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민법 제746조전단).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不當利得)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 인정된다(제746조후단).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