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실현]소비자주권의실현과소비자교육,소비자의권리와책임

소비자주권 실현

I. 소비자주권의 실현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용어는 1936년 Hutt때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Samuelson이 화폐투표(dollar vot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dam Smith는 <국부론>(1776)에서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고 소비자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소비자주권은 자본주의구조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힘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소비생활에 있어서 소비자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선택권이 시장구조를 통해서 생산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전달하는 기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질서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