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 중에서 요즘 이슈가 되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와 보편성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을 쓰고 본인의 의견은 어디에 찬성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1.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

무상급식은 ‘권리’가 아닌 ‘공짜’이며 따라서 지불능력이 충분한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소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전면확대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