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4.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형성

전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도 상생(相生)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정반대다. 국내에 체류중인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인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핵심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Linard, 199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약자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또한 그 제도 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