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마찰의효과와최적유입규제

투자마찰의 효과와 최적 유입규제

I. 투자마찰과 비경제적 요소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투자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종래의 무역마찰을 능가하는 투자마찰이 가지는 의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마찰은 주로 경제적 요소 외에도 비경제적 요소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비경제적 요소란 다국적기업과 현지국의 마찰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아닌 현지국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충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지국민의 자존심, 국내산업의 지배로 인한 위협,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성의 유지, 외국문화의 가치관에 대한 이질감, 현지국의 아이덴티티(identity) 유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 들어 일본 다국적기업의 미국 진출에 따른 투자마찰을 예로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세계 최대의 현지국이 되고 있다. 미국의 혼이 깃들고 미국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센타, 콜롬비아영화사 등이 일본 다국적기업에 의해 인수당하자 현지국의 강한 반감과 저항을 맞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