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국제통상환경

다국적기업의 국제통상환경

I. WTO체제하의 국제무역 규범

세계무역기구 WTO체제란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종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철정, GATT체제의 뒤를 이어 창설된 새로운 무역기구이다, WTO는 1993딘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됨에 따라 1994딘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시 개최된 113개국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산무역협상 최종의정서 등이 서명됨에 따라 1995년 정식 출범하게 된다.
WTO체제가 종전의 GATT체제는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의 달성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GATT체제는 주로 공산품 중심인데 비하여 WTO는 공산품은 물촌 농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GATT체제에서는 가입국이 규정을 위반시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가 있다는 점이다. WTO의 기능은
(1) WTO설립협정의 내용과 부속된 여러 다자간 무역협상이 각 회원국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2) 협정에 포함된 다자간 무역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3) 회원국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를 관리하고
(4)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