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규제의배경과내용및다국적기업에대한국제적규제의평가

국제적 규제의 내용과 평가

I. 국제적 규제의 배경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슈라이브(J. J. S. Schreiber)는 1967년 `아메리카의 도전`에서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유럽국가의 경제침략을 경고하였으며. 버논(R. Vernon)은 1971년 저서 `주권-위기`(Soverignty-at-Bay)에서 미국계 다국적기업은 진출한 현지국의 국가주권을 위협해 현지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국적기업 규제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개도국보다는 1960년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하였으며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62년 파리 교외에 위치한 경영부진의 미국 GM의 자회사가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해소시킴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현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또 1963년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사가 프랑스 제3의 자동차 메이커인 시무카의 발행 주식을 60% 이상 취득하였으며, 동닌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사바 프랑스의 첨단기술로 국방산업을 담당한 마싱불사의 경영권을 차지함으로써 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조치 이후 1973년을 전후한 변동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