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국제(국내)관광정책및관광행정현황

우리나라(한국)의 국제(국내)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현황
한국의 관광정책 · 행정의 현황

1. 한국의 국제관광정책 · 행정의 현황

우리나라는 1950년을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알선을 목적으로 한 대한여행사가 창설되었고, 1954년에는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가 설치되어 비로소 관광행정이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1957년에는 교통부가 WTO(세계관광기구)의 전신인 IUOTO(관설국제관광기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ficial Travel Organizatio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비로소 세계관광의 흐름에 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 . 15 해방공간에서의 격심한 혼란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6-25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민족적 수난을 겪으면서 국토는 황폐되고 빈약한 산업시설마저 잿더미로 화했고, 자립의 의욕은 잃어버린 채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관광을 진흥시킬 겨를이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부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광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최초의 행정적인 조치는 국제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한 `관광사업진흥법` 이다.
그리고 1962년에는 현재의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창립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중심과제로 하는 국제관광진흥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나라 관광사업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을 포함한 수용태세, 훈련된 관광인력, 관광상품, 해외선전, 국제항공교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매우 불비한 상태였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관광사업진흥법` 을 제정 · 공포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였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관광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다수업종을 관광사업체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도 · 육성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및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관광외화(觀光外賃)를 획득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관광을 우선하는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이러다보니 관광사업진흥법은 눈앞의 현실에 충실한 나머지 정부의 관광에 대한 장기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관광발전에 소극적이었다는 미비점을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