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EI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일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최고결정자에게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②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함으로써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③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평가서 자체가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 결정권자의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