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서론

환경, 경제성장,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환경을 고려하면 성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입각한 발전 패러다임이 산업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었다면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환경과 공존하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환경적 재난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성장의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삶의 질과 환경과 경제성장은 공생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이 녹색성장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녹색 성장은 미래 성장 패러다임의 모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과다 영향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