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쌍둥이 적자 발생원인과 향후 전망

* 쌍둥이 적자의 파장

- 2009～10년의 재정적자 급증은 금융위기에 따른 비정상적 현상으로 금융, 경제가 정상을 회복하게 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
이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기간 미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 전망기관들은 재정적자 비율이 2xxx∼13년중 현저히 낮아
지기는 하겠으나 이후 4～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동 비율은 1980～2006년중 재정적자 비율(연평균기준, 2.6%)을
상회하는 것이며 정부역할이 큰 유럽 국가들의 EMU 가입조건*
(재정적자 비율 3% 이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EU의 통화통합을 위해 체결된 Maastricht 조약은 EMU 가입조건으로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60% 이내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