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의진흥과관광개발)

관광법규

I.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1960년대 초의 미비하였던 관광활동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
소득증대와 국제친선효과 등에 따라 국민관광자의 관광활동은 증가였으며, 특히 1965년 한 · 일 국교정상화로 국제관광에서 일본인 관광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 사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선정, 관광외화획득과 국민경제를 위한 관광진흥에 주력하게 되었다. 또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해져 가는 관광대상 및 관광형태에 따라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하여야 할 관광에 대한 책임과 임무 및 법제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을 1975년 12월 31일 제정함으로써 관광법을 관광의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시책의 집행적 사항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2. 관광기본법의 특성

1) 기본법으로서 특성
관광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