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개념과 장단점

1. 금융지주회사란?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한국금융연구원. 2000)로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 정의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법률에 의한 정의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것이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란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정의로는 주식(자본을 포함 이하 동일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 이라고 함)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결집된 관련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단독 또는 특수한 관계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50이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