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1. 군가산점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군가산점제 폐지는 병역문제가 성별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판결을 끌어낸 것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병역의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깊게 성별화된 논리로 내재되었는지를 드러내고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폭풍은 헌재 판결 당시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는데 각종 여성 단체 사이트가 이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다. 판결이 난 이후 여성민우회는 욕설과 비방을 못 견디고 게시판을 폐쇄했고, 전국여성노조, 이화여대 홈페이지도 해킹과 함께 욕설로 가득 찼다. 여성 단체나 여성부 등에 대한 각종 음해적인 소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성부나 여성 단체가 여성 성기 모양의 ‘조리퐁’이나 남성 성기 모양의 ‘소나타’의 판매 금지나 성교 장면을 연상시키는 테트리스 게임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것인 데, 여성 단체나 여성부를 ‘피해망상 집단’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단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논쟁 사이트에서 군가산점 폐지를 옹호하는 여성도 심한 공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