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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실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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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반값등록금의 개념(반값등록금이란?), 대학등록금정책이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의 문제점, 반값등록금 찬성론, 반값등록금 반대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실시방안
목차/차례
- 1. 반값등록금이란?
- 2. 대학등록금정책이 나아갈 방향
- 1) 대학교육의 기회균등(공평성) 측면
- 2)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측면
- 3)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수월성) 측면
- 4) 개별 대학의 자율성 측면
- 5)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공정성) 측면
- 6) 교육수요자의 만족성 측면
- 3.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
- 4. 정부의 대학등록금 재정지원의 문제점
- 1)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
- 2) OECD 국가 대비 재정투자 미흡
- 5. 반값등록금 찬성론
- 1)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다.
- 2) 대학수익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 3)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 4) OECD국가들 중에서 등록금의 부담이 큰 편이다.
- 6. 반값등록금 반대론
- 1) 일자리 없는 고학력자 양산
- 2) 대학경쟁력 저하
- 3) 저소득층에 오히려 부담이 가게 된다.
- 4) 반값등록금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 7.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 1) 정책적 실현방안
- 2) 대학과 사회적 노력을 통한 실현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반값등록금이란?
◦ “반값 등록금”은 무턱대고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대학등록금이 국민소득의 10% 이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호인 것이다.
- 2xxx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만원, 월평균 소득 5분위 296만원, 6분위 338만원
◦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등록금이란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경제적 차별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저(低)등록금은 대학교육은 큰 부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대학교육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 원칙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반값 등록금”은 무턱대고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대학등록금이 국민소득의 10% 이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호인 것이다.
- 2xxx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만원, 월평균 소득 5분위 296만원, 6분위 338만원
◦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등록금이란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경제적 차별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저(低)등록금은 대학교육은 큰 부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대학교육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 원칙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주·박남기·송기창.Weidman, John C.,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교육과학사, 1996.
• 김유찬, (반값)등록금과 대학의 재정, 그리고 기부금, 세정신문, 2011.
• 김지홍, `반값 등록금` 실현하려면, 서울경제, 2011.
• 반상진,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 토론회 발제문, 2011.
• 박후건, 반값등록금 논란과 백년대계, 제주일보, 2011.
• 송광용 외, 1997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및 결과분석, 연구보고 제 97-6-15 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오성삼, 반값등록금, 머뭇대지 마라, 경향신문, 2011.
• 우석훈, ``한나라당식` 반값 등록금, 어떻게 봐야 할까?` , 프레시안, 2011.
• 이승현, ‘반값 등록금’이 개운치 않은 이유, 세계일보, 2011.
• 이윤배,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도 나서라, 경향신문, 2011.
• 정현호, 등록금 문제,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토론회 토론문, 2011.
• 파이낸셜뉴스 칼럼, 대학 구조조정 먼저 반값 등록금 나중, 2011.
• 홍찬식, 거품 고학력’ 재앙 부를 반값 등록금, 동아일보, 2011.
• 황희란,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토론회 토론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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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yj******* Date : 2014-03-25 FileNo : 16207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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