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교육이란?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이란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의 범위에 속하게 되며, 사립학교는 비록 국가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이나 제도에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광의의 개념에서 설립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적인 학원 수강, 과외 교습 등은 사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교육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관리되는 학교교육으로서 종교단체 혹은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과 구별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즉,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사교육은 민간인이나 민간인의 집단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뜻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