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발전방안

1. 노사관계란?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고용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부르게 되었다. 근래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노사관계라는 용어의 의미와 개념 규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로 보는 경우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는 1:1의 개별적 노사관계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자는 명령·지시권을 가지며 피고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의한 근로자의 열등관계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연대집단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와 대등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이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인 동시에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인 것이다. 또한 노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