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이란?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IA), 경제영향평가(economic impac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환경피해평가(damage assessment), 환경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기타 정책평가기법을 포괄하는 대단히 종합적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부경진 1993; 이승희 1995; 최상기 외 9995). 비용-편익의 범위는 사적 경제성(private economic feasibility)과 사회적 경제성(social economic feasibility)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사적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이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입장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성 평가는 사적비용과 편익에다가 외부편익과 외부비용까지 고려한다(KORECO, 1993).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과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