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하여

<들어가며>
과세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1평가 방식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물론 실제거래가격이 정확하게 규정되고 그에 따르는 가산요소나 공제요소 등이 투명하고 명확하며 쉽게 산정이 된다면 제1방법의 적용이 당연한 것이나,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많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요외국의 경우도 제1방법의 적용이 평균적으로 95%를 상회하거나 약간 밑도는 것으로 보아 평가협약에 의한 과세가격평가 방식을 각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한 평가방식의 표준화가 각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