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들어가며>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양육 불능 또는 양육 결핍의 상황은 아동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며, 충분한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을 조부모나 친지, 보모 등을 통해 대리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왔다. 특히 양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가족일수록 아동이 작업장이나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육정책은 이와 같은 양육 결핍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원조 체계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아동 개별적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개되는 제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양육 결핍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공공서비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