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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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민참여의 필요성, 배경, 유형, 기능, 실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주민참여의활성화방안

목차/차례

들어가며
본문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 증대의 배경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3) 주민참여의 분출과 특징
4)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화
4. 주민참여의 유형
1)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3) 행정사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
4) 정치·행정 과정의 구분에 의한 분류
5) 주민 참여의 방법에 의한 분류
6)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7) 자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5.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6. 주민참여의 실태
1) 반상회
2) 행정모니터 제도
3) 위원회
4) 간담회
5) 설문조사
6) 공청회
7) 민원실
8) 조례제정청구제
9) 주민자치위원회
7. 주민참여의 문제점
1) 행정 제도상의 문제점
2) 일반적인 문제점
8.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 참여의 제도화
2)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3) 주민 참여의 환경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통제·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선시대의 지방행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주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공무원은 민의에 따라 지방행정을 수행해야만 재 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발전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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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 원, `도시행정론`, 전영사, 1981.
6. 지방행정연구소, `대도시 행정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소, 1997.
7. 김규정,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
8.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지사, 1996.
9.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10.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3
11. 박동서.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 출판부, 1998.
12. 조규철, `住民參與活性化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2006.
13. 함종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2.
14. 박경규, `地方自治制下의 住民參與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1998.
15. 김찬익,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포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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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und****
Date : 2012-04-09
FileNo : 1620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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