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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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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저출산의 요인, 문제점, 추이,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변천, 현황,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정책적 대책방안과 과제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출산장려정책의현황및대책방안
목차/차례
- 들어가며
- 본문
- 1. 저출산의 요인
- 1)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 2) 사회경제적 요인
- 3) 정책적 환경요인
-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1) 경제성장의 둔화
-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첨예화
- 3) 노동시장의 변화
-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 3. 저출산의 추이
- 1) 시도별 합계출산율
- 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 3) 모의 연령별 출산율
- 4) OECD 주요국 비교
- 5) 시도별 출생아수 합계수
- 4.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변천
- 5.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4)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6.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 1) 경제적 측면
- 2) 사회적 측면
- 3)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 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과제
- 1) 지속가능한 여성 경제활동 보장 대책
- 2) 경제적 지원책
- 3)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요인
1)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1)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혼이 계속 증가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남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혼인 외 출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의 인구학자인 반 데카(Van deKaa)와 론레생(Ron Lesthaeghe)는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에 관한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두고 “제2의 인구학적 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라고 이름붙인 출산력 변천 가설은 세계의 가치관 변동을 연구해온 미국의 정치학자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프랑스의 사회사학자인 필립 아리스(PhilipAries)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
1)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1)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혼이 계속 증가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남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혼인 외 출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의 인구학자인 반 데카(Van deKaa)와 론레생(Ron Lesthaeghe)는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에 관한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두고 “제2의 인구학적 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라고 이름붙인 출산력 변천 가설은 세계의 가치관 변동을 연구해온 미국의 정치학자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프랑스의 사회사학자인 필립 아리스(PhilipAries)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
참고문헌
1. 김두섭 외 3인,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2. 김양희 외, 저출산에 따른 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제24집, 2006.
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2001.
4. 오영희 외,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5. 은기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102호, 2005.
6. 조성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법제와 과제, 『비교법연구』 제8권, 2007.
7. 최병호, 저출산과 사회보험의 역할, 『보건복지포럼』, 2006.
8. 최윤정, 저출산 현상에 대비한 영유아 교육ㆍ보육 정책의 방안,『學術論叢. 제38집』, 2006.
9. 최은영,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111호, 2006.
10.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결과,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0.
11. 허강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과제, 『조세법연구』, 2005.
12. 황나미, 임신소모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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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sjt**** Date : 2014-03-31 FileNo : 16207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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