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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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hwp [Size : 155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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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수정안반대의견

목차/차례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반응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분석
1) 종합비교
2) 자족기능 대폭확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2)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4)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5)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8) 종합: 핵심내용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문제점
1) 원안의 축소,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심화
3) 졸속한 추진과 국민적 합의 파기로 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세종시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4대강 개발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방안대로 일단락되었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듯하다. 일단, 현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추진되어왔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세종시의 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현재와 많이 다르다. 비록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업고 추진되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정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론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손봉석, `세종시, 원안 34% VS 수정안 34%…여론도 팽팽`, 경향닷컴, 손봉석, 2010.03.02
2. 시종시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 발전방안(요약)`, 2010.01.21
3.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①> 자족기능 대폭 확대…고용인구 25만 목표`, 뉴시스, 2010.01.11
4.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②>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뉴시스, 2010.01.11
5.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③>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뉴시스, 2010.01.11
6. 조명래,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 2010.01.19
7.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2009.12.03
8. 박재율,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토론문`,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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