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

1. 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에서 흔히 닥칠 수 있는 질병에서부터 다양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수월하게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꾸준하게 의료보험의 일원화를 시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다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게 된다. 2003년 7월 1일에 이르러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건강보험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산정한다. 보험급여의 심사와 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 그 기준의 개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민간건강보험이란?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