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빈곤문제의 원인,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서술하였습니다.
빈곤문제의원인과개선과제
목차/차례
- 들어가며
- 본문
- 1. 빈곤이란?
- 2. 빈곤문제의 이론적 분석
- 1) 상호(낙인)주의적 이론
- 2) 기능주의적 이론
- 3) 갈등주의적 이론
- 3. 빈곤의 원인
- 1) 개인적 원인
- 2) 사회적 원인
- 3) 역사적 원인
- 4. 소득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 5.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 1) 추정방법
- 2) 추정 결과
- 6. 한국에 있어 빈곤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미치는 영향
- 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1) 단기과제
- 2) 중장기과제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빈곤이란?
빈곤(poverty)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사회문제로 빈곤문제 해결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의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이정우, 1991)라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총 소득이 가계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빈곤은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 기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고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의하는 빈곤을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문화적 빈곤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봉민근, ㈜학문사 1999.09.10
2. <소득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07년 9월호, 유경준 2007
3.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2009.07.13
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2008.02.04
5. <한국 도시 빈민 형성원인과 문제에 관한 연구> 김한섭, 대전대학교 2002
6.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