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시행령은 교육 훈련강화, 고용안정 및 노동시장의 효율적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1994년
10월 26일 입법예고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하였다. 고용보험은 3사업으로 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일하는 곳일 뿐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