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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과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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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수사권독립의 개념, 필요성, 국민지향적 수사권, 수사권통제의 방향, 현황, 찬성과 반대 의견,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경찰수사권독립에대한찬반론과조정방안
목차/차례
- 들어가며
- 본문
- 1. 수사권독립이란?
- 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 3. 국민지향적 수사권
- 1) 수사의 목적
- 2) 수사와 기소의 분리
- 4. 수사권통제의 방향
- 1)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 2) 수사권독립은 국민의 판단
- 3) 수사권독립의 3대 지향점
- 5. 경찰수사권제도의 현황
- 1) 경찰의 권한
- 2) 검찰의 권한
- 3) 양자의 관계
- 6.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 1)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론
- 2)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반대론
- 3) 논의의 종합
- 7. 수사권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 1) 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선행조건
- 2) 경찰수사권 독립의 추진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각 국의 수사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제도에 따라서 각기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눌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공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권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수사권은 보충적으로만 행사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어디까지나 법상의 구분일 뿐이고 양자가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각 국의 수사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제도에 따라서 각기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눌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공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권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수사권은 보충적으로만 행사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어디까지나 법상의 구분일 뿐이고 양자가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참고문헌
1. 경찰대학부설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1988.
2.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9
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87.
4. 이경훈, 韓國警察의 搜査權 獨立方案에 關한 硏究,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3.
5. 이관희,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독립의 논리, 『법률신문』, 2003.
6. 이근우, 경찰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치안문제』, 1980.
7. 이봉한, 警察搜査權獨立과 統制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논문, 2003.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9. 이현성, 警察의 搜査權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10. 정경식, 수사구조론, 『법전출판사』, 1996.
11. 표창원, 경찰수사권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003.
12. 홍명희, 警察搜査權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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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jwk***** Date : 2014-07-04 FileNo : 16207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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