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산물협상의내용과특성및원칙,우리나라농산물관세율과농산물협상예상효과,쌀협상의특성

DDA농산물협상

I. DDA 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1. DDA 농산물협상의 기본 내용
농업협정은 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협정은 단 한 번에 농업정책을 포함한다는 규율을 확립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개혁과정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농업협정은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거래체제`의 확립을 장기적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통한 개혁과정`의 수단이다.
2001년 11월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도하각료 선언문의 농업분야 협상은 다음 사항을 주요 목표로 한다.
(1)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
(2) 수출보조(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3) 국내보조(domestic subsidies)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2002년 3월 31일까지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수립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이 양허안 초안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2003년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 및 비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