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절차와해외직접투자절차(단계)

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응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2. WTO의 서비스무역 분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협정문의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에 속하는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