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성립(무역계약의종류와성격,청약과승낙,무역계약서작성)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물품을 인도하는 대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의사표시 인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 인 승낙을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때 무역거래는 무역매매로 나타나며 무역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겠다.

1.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채권 · 채무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간의 복수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핵심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은 크게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거래당사자 양쪽에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