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무역자유화와WTO체제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I. GATT체제

1. GATT의 정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GATT 협정은 Havana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설립에 대한 협정이 실패로 끝나, ITO 대신에 그 헌장의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마련된 협정이며, 1947년 10월에 23개국이 조인하였다.
GATT는 사무국 설치를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행,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하였다. GATT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equity)을 기초로, 무차별주의, 호혜주의, 공개주의, 예외의 인정을 원칙으로 했다.

2. GATT의 구조
GATT조항들은 전반적인 무역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1부는 모든 체약국(contracting parties)들의 기본의무에 관한 것이다.
둘째, 제2부는 본질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규정이며, 관세평가절차,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반규칙을 설정하고, 또한 덤핑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