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GATT의성립배경과주요활동및우루과이라운드

GATT체제

I. GATT의 성립 배경

1929년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국내경제의 안정에 두고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는 이른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되풀이 논의되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만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 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 따라 주요 연합국들은 국제경제 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데,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