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문제]지적재산권의개념과종류,역할,보호협정과침해사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I.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발명, 문학 및 예술작품,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호,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의 정신적 창착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산업, 과학, 문학,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다. 각국은 창작자에게는 정신적 및 경제적 권리를, 일반인에게는 그러한 창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창조적 활동과 그 결과의 확산 및 적용을 촉진시켜, 경제 ·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적재산권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한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대별한다.
(1) 산업재산권 :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 창안 된 제품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
(2) 저작권 : 문예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이나 형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