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무역클레임의의의(원인,형태)와해결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객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 중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claimant)라고 하고 피해를 입힌 자를 가해자(claimee)라고 한다.

1) 무역클레임의 원인

무역클레임은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고의 등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불량(inferior quality) (2) 품질 상이(different quality) (3) 불완전 포장(insufficient packing) (4) 파손(breakage) (5) 도착화물 부족(shortage) (6) 선적 상이(different shipment) (7) 선적 지연(delayed shipment) (8) 법규 위반(illegal shipment) (9) 계약불이행 (10) 해약(cancellation)

2) 무역클레임의 형태

(1)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저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