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의구성

무역계약과 인코텀즈(INCOTERMS)

1. 무역관습과 무역계약

무역관습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정도의 보편성을 구비하여 정형화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관습은 당사자들 간의 무역계약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하며, 무역계약의 통일된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습은 모든 시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랜 시일이 지나는 동안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전자우편(e-mail), 팩스(fax)등에 의해 상담을 진행시키고 이를 통하여 청약과승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상호간에 전달된 의사표시 내용이 당사자 간의 계약조항을 구성하게 된다.
무역계약의 조항은 명시조항(express terms)과 묵시조항을 구성된다. 명시조항은 당사자가 상호간에 합의하여 계약에 삽입한 조항이고, 묵시조항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당사자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무역계약의 내용이 간결하게 표현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무역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로 무역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