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무역거래의의의와특징및절차

무역거래

I. 무역거래의 의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행위를 의미하는데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나누어진다.

1. 수출의 정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외국에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다음 항목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출로 정의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조 3).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1) 물품의 인도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