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국가]다국적기업의영향및유인과규제,제3세계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과 국가

I. 다국적기업의 영향

1. 세계경제 미치는 영양

오늘날 연간 매출액이 특정 국가의 국민총생산을 훨씬 상회하는 다국적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거대기업들이 세계의 정치 · 경제 ·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며, 특히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세계 공산품 무역의 상당부분이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련회사들 간의 사내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간 교역의 실질적 주체로서 이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기술이전의 매개체로서 기술집약적인 재화 및 기술 자체의 판매,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생산과 마케팅활동을 통해 세계 전체의 생산량과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오히려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감소시킨다는 급진주의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현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