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환경의문제]국내국제환경문제와무역제한조치및국제통상과환경문제의주요쟁점

무역과 환경의 문제

I. 서론

자유무역론자들은 대부분 환경론자들의 관심을 위장된 보호주의(disguised protectionism) 혹은 비합리적 광신 (irrational fanaticism)으로 생각한다. 자유무역론자들은 다른 국가의 보다 낮은 환경기준이 자국의 `환경`이 아니라 자국의 `무역`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소득이 증가되면 고용증대와 사회복지의 증대로 빈곤이 감소되고, 환경오염 방지 · 처리를 위한 재원이 증대됨으로서 환경개선 효과를 방생시킨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祭한 환경보호기준이 종종 선진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거나 집행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론자들은 대개 자유무역을 환경파괴적 경제성장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론자들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과 같은 몇몇 국제환경협약은 환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으로서 무역통제(control of trade)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의 특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유무역론자가 지지하는 GATT/WTO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