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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국제계약의의의와적용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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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제계약]국제계약의의의와적용규범
[국제계약]국제계약의의의와적용규범
목차/차례
- [국제계약] 국제계약의 의의와 적용규범
- I. 국제계약의 의의
- 국제계약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제 매매계약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둘째, (1)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국제물품운송이 있어야 하고 (2) 상이한 국가 영역에서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하며 (3) 청약과 승낙이 행하여진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영역에서의 물품인도가 있어야한다. 다만 위 두 번째 요건 중 (1)에서 (3)까지 요건 가운데에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국제계약의 국제성은 인정된다.
- 국제계약은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1) 상이한 언어, 문화, 상관습 (2) 거리와 시간의 원격성 (3) 상이한 법률제도 (4) 상이한 화폐와 외환관리제도 (5) 상이한 주권국가 (6) 상이한 관세제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제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첫째,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지, 법률적용의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따라서 국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준거법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제계약은 법적용의 불확실성 및 한계로 인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 및 상관습을 존중하게 된다.
- 셋째, 국제계약은 관련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권적 간섭의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예컨대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통상관계법(대외무역법 ·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 외자도입법 · 공정거래법 등) 영역에서의 규제정도, 자유화정도 등으로 인한 예를 볼 수 있다.넷째, 국제계약분쟁해결의 특성으로서 자국의 사법적 절차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하는데 있어 국제계약의 분쟁이 그 집행력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가 합의한 제3자의 공정한 처리, 즉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섯째,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체로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오늘날 국제거래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 원칙이 우세하다.
- 여섯째, 신용장 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무역조건해석 통일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등의 생성 · 발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계약의 당사자 자치내용이 정형화 · 계약화되고 나아가 정형화된 거래약관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당사자 간에 채권 · 채무를 창설하고 규정하는 법률행위이다. 광의의 계약을 합의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채권계약 . 물권계약 및 신분법상의 계약도 포함되나 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지칭한다.
본문/내용
품매매계약인데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 이하 SGA라 한다)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 한다)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정의는 영미법과 우리나라 법 모두 그 기본취지가 동일하다.
국제물품거래계약 분야에서는 주 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sales contract) 이외에도 보조계약으로서 (1) 환계약(foreign exchange contract), (2) 신용장관련계약(L/C related contract), (3) 추심약정계약(collection arrangement contract), (4) 상계거래계약(counter trade contract), (5) 보증장 관련계약(L/G related contract), (6) 해상…
영국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 이하 SGA라 한다)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 한다)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정의는 영미법과 우리나라 법 모두 그 기본취지가 동일하다.
국제물품거래계약 분야에서는 주 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sales contract) 이외에도 보조계약으로서 (1) 환계약(foreign exchange contract), (2) 신용장관련계약(L/C related contract), (3) 추심약정계약(collection arrangement contract), (4) 상계거래계약(counter trade contract), (5) 보증장 관련계약(L/G related contract), (6)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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