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정]경제협정의개념및체결과절차

경제협정

1) 개념

경제협정이란 경제 ·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에 관한 국가 간 권리 · 의무 관계를 규율하기위해 체결되는 조약의 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다자조약이 등장함과 함께 항공, 해운, 원자력, 과학기술, 투자보장 등 경제 · 통상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양자 간 조약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정은 상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조약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제협정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먼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은 동 조에서 `조약(treaty)`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의 명칭을 가지는 협정, 협약, 규약 등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어 국제법에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면 모두 조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조약체결 관행상 조약의 명칭을 다소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알아보고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