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미국,일본)의전자상거래법동향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 연방기관들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 및 규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정보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GII환경에서 중요한 상거래 수단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5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첫째,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적절하지 못한 간섭을 피한다는 것이고, 셋째,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은 예측 가능하고, 최소한도이어야 하며, 양립 가능하고 명확한 법적 환경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