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련법국제논의(전자상거래규범동향)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1.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국제통상 관계 규범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주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관세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은 국제통상 관계에서 국가 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WTO에서 전자상거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8년 2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안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각 회원국은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후 캐나다는 1998년 4월 5일 전자상거래의 범주가 기존 WTO의 어떤 규범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히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부분에 대하여 1999년 제3차 각료회의까지 관세부과의 효과가 있는 신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시한부 동결 조치를 제안하였다.
한편 WTO사무국은 1998년 3월 20일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이라는 …